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개요

-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총칭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「국가(지방자치단체)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우선하여 적용

주요내용

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

  계약능력이행능력심사,
  직접생산확인제도,
  적격조합 확인제도,
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

•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

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,
  성능인증,
  성능검사/원가계산비용 지원

• 구매목표비율제도

  중기간경쟁제품
  구매목표비율,
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,
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